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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주요내용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들을 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동물보호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 법 요약의 내용보다는 동물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학대의 금지와 적절한 동물 양육(사육)에 보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하나, 본 내용은 동물양육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위법 처분을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과 동물학대 및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 현장를 목격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내용들을 요약했습니다. ..

축산] 새해 달라지는 주요정책②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드시 인식표를 [부서 가축방역과 날짜 2007-12-27 담당 김문갑 연락처 02-500-1933 ]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하게 할 경우 조례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림부는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선도 현행 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