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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이제 농막에서 취사·샤워 가능


농막은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농기구·농약·비료·종자를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가건물을 말한다.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6평)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농막이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수도·가스 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컸다.
앞으로 농막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설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2년 9월2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확정돼 2012.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농지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막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되며,

   농막을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2. 농막의 설치 요건에 관하여는 농지업무편람(2010.3)에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막 설치 요건을 변경한다.
 

개 정 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주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개정후에 이 항목이 빠짐)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개 정 후
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
2)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농약‧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
3) 연면적의 합계가 20㎡이내일 것

* 다만, 농막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이행하여야 함.
※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5104(2012.11.1.)호 - 시행일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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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촌 활력을 도모하고 있다.

올해 곡성군의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11월말 현재, 51세대 108명으로 이는 작년 34세대 53명에 비해 2배 이상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군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크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시민 정착센터 운영과 체류형 농촌생활 체험공간인 도시민 체험센터 운영 등을 볼 수 있으며, 내년 2월에는 농어촌 한옥체험관도 선보일 예정으로 있으며 귀농박람회에도 꾸준히 참가,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주택수리비, 신규농업인력 육성지원, 귀농인 현장실습비 등 보조금지원 사업과 농가주택 구입비와 창업자금의 국비 융자지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올해 군은 귀농 정착자금 지원에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4가구 80백만 원, 귀농인 단체 활동지원 8백만 원 등을 지원 한 바 있다.

곡성군은 내년도 귀농귀촌가구 유치목표를 100세대로 정하고 도시지역 구직자, 기존 귀농 상담자, 수도권 귀농학교 수강생 등을 집중 공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초기 귀농가구의 성공정착을 위해 귀농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귀농성공 농가와 초기 귀농자간 후견인제 도입, 정착터전 기반조성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농을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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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귀농귀촌 사업 지침]

 

1. 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예정지 시.군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융자금 :

가.융자금액 : 최고 2억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

나.신청자격 : 1)전세대 이주정착, 2)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 이상이거나, 농과계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다. 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수시 신청 가능

라.융자대상 :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 신축비, 농가주택 구입비,축사시설비 등

 

3.귀농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상세한내용을 상담하실려면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02-500-1730)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농교육기관]

1.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창업과정:031-290-6930, 사이버교육: 031-238-9371)

 가.농업창업과정 : 4월말경 모집예정(약초재배기술 위주,2개월 합숙교육, 실습비를 제외한 교육비전액 국비지원)

 나.사이버교육 - 인터넷상 듣고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신청, 등록하시면 수강할 수 있음.

 

2.각 도농업기술원 - 귀농.귀촌교육 실시 - 각종 농기계 사용교육(농한기 연 2~3차, 2주정도 교육)

 

3.천안 연암대 귀농지원센터(창업과정:041-580-1049, 2개월코스:041-580-1223)

 가.도시민 창업과정-3개월 합숙교육(1차 모집마감,2차 8월중 모집계획)

 나.2개월 코스,주말코스(1박2일) 등 실시 - 전국 각지역별로 교육기관선정 실시

 

4.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031-880-2751)

  가.도시민창업과정-3개월 합숙교육(현재 교육 준비중)

 

*** 참 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귀농귀촌 종합센터(1577-9597)" 홈피를 방문하시면 농업인턴제,귀농교육기관,농가빈집,귀농귀촌 사업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항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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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주요 사업별 지원 내용>

사업명 신청자격 지원조건 신청기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마련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2005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보조율 :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
귀농정착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민간자본보조 계상) 총 사업비의 20% 자부담 마을에서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 농업인터제 사업 ○농업인턴 연수 후 귀농하여 농어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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