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요약
건축법 요약 Ⅰ. 총 설 1. 건축법의 체계 헌법 ↓ 법률 ↔ 건축법 ↔ (국회제정 대통령공포) ↓ ↓ 대통령령 ↔ 건축법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공포) ↓ ↓ 건설교통부령 ↔ 건축법시행규칙 ↔ (국무총리 또는 장관) ↓ ↓ 조례.규칙 ↔ 지방건축조례 ↔ (시.도.군) 2. 건축법의 구성 (1) 공통규정 건축법의 목적, 용어정의 등 법 적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2) 제도규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시정명령, 사용승인, 건축위원회제도 등을 통하여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실체적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과하는 규정 (3) 실체규정 건축물과 대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을 말하며 건축물의 집합성에 따라 개체규정과 집단규정으로 나눌..
건축
2012. 5. 22.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