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빈집정보

 

경기도인터넷사이트인 경기넷(http://www.kg21.net)에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만들어 농어촌 귀향과 거주희망 주민에게 빈집에 대한 정보 자료를 제공

=>http://www.kg21.net

전국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의 현황자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공개동의를 받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빈집소유자와 서로 연락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도 협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8백여동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지역 빈집시세는 평당15만∼1백50여 만원으로 천차만별,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주택중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왔다. 과거 소작농의 폐해를 막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이것은 지난 50년 농지개혁법에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거쳐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다.

현재까지도 농지의 임대는 질병ㆍ징집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속받거나 이농 후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이또한 1ha(10,000㎡)까지로 소유상한제를 두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000㎡(302.5평) 미만, 주말ㆍ체험농장 용으로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생업 수단으로서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합법적인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 면적의 상한선이 사라진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매입은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구입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도	시·군	담당과	전화번호	시·도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	시청	주택건축과	032-440-3816	강원	도청	주택지적과	033-249-3463
	강화군	도시허가과	032-930-3456		춘천시	건축과	033-250-3456
	옹진군	건설행정과	032-880-2472		원주시	건축과	033-741-2456
경 기	도청	주택과	031-249-3461		강릉시	건축과	033-640-4457
	평택시	건축과	031-659-4531		동해시	건축과	033-530-2457
	남양주	주택과	031-590-2401		속초시	도시과	033-639-2457
	용인시	건축과	031-329-2392		삼척시	건축과	033-100%-3456
	파주시	건축과	031-940-4762		흥천군	도시건축과	033-430-2472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2		영월군	도시개발과	033-370-2472
	안성시	건축과	031-640-1401		평창군	도시경제과	033-330-2527
	김포시	건축과	031-980-2403		정선군	도시교통과	033-560-2472
	양주군	주택과	031-820-2402		철원군	도시과	033-450-5472
	여주군	도시과	031-880-2403		화천군	지역개발과	033-440-2472
	화성군	건축과	031-373-2036		양구군	민원봉사실	033-481-2191
	광주군	건축과	031-760-2401		인제군	민원봉사실	033-460-2263
	연천군	도시과	031-834-3519		고성군	건설도시과	033-680-3471
	포천군	도시건축과	031-530-8403		양양군	지역가밸과	033-671-8800
	가평군	도시과	031-582-6355		태백시	건축과	033-550-2457
	양평군	도시과	031-770-2402		횡성군	종합민원실	033-340-2472
충북	도청	건축문화과	043-220-3463	충남	금산군	종합민원실	041-750-2265
	청주시	건축과	043-220-6396		연기군	도시과	041-861-2472
	충주시	건축과	043-850-5396		부여군	도시과	041-830-2472
	제천시	도시건축과	043-640-6396		서천군	종합민원실	041-950-4472
	청원군	도시과	043-251-3472		청양군	종합민원실	041-940-2472
	보은군	종합인원실	043-540-3472		홍성군	도시과	041-630-1472
	옥천군	건설과	043-730-3457		예산군	종합민원실	041-330-2472
	영동군	지역개발과	043-740-3385		태안군	종합민원실	041-670-2472
	진천군	종합인원실	043-539-3757		당진군	도시과	041-350-3472
	괴산군	종합민원실	043-830-3265	경북	도청	주택지적과	053-950-3462
	음성군	지역개발과	043-871-3473		포항시	주택과	054-245-6351
	단양군	인원과	043-420-3472		경주시	건축과	054-779-6351
	증평군	도시과	043-835-1457		김천시	도시주택과	054-420-6353
충북	도청	주택도시과	042-220-3461		안동시	건축지적과	054-851-6352
	천안시	건축과	041-550-2451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
	공주시	도시건축과	041-850-4472		영주시	주택과	054-639-6352
	보령시	도시건축과	041-930-3457		영천시	주택과	054-330-6352
	아산시	건축과	041-540-2471		상주시	도시과	054-530-6352
	서산시	건축과	041-660-3472		문경시	주택과	054-550-6352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30-1472		경산시	건축과	054-810-6352
	계룡출	도시과	041-840-2458		군위군	새마을과	054-380-6352
경북	의성군	도시과	054-830-6352	경남	밀양시	건축과	055-639-8471
	청송군	민원봉사실	054-870-6352		거제시	도시과	055-359-5285
	영양군	건설과	054-680-6352		양산시	종합민원실	055-380-5471
	영덕군	민원봉사과	054-730-6352		의령군	지역개발과	055-100%-2472
	청도군	도시과	054-370-6353		함안군	도시과	055-580-2356
	고령군	민원봉사과	054-950-6353		창녕군	종합민원실	055-533-8472
	성주군	민원봉사과	054-930-6352		고성군	도시과	055-670-2372
	칠곡군	도시주택과	054-979-6352		남해군	종합민원실	055-860-3472
	예천군	새마을과	054-650-6352		하동군	도시관광과	055-880-2457
	봉화군	건설과	054-679-6352		산청군	지역계획과	055-970-3472
	울진군	민원봉사과	054-785-6352		함양군	도시환경과	055-960-0471
	울릉군	건설과	054-790-6352		거창군	도시환경과	055-940-3471
경북	도청	주택과	055-279-3462		합천군	도시개발과	055-930-3472
	창원시	주택과	055-280-2476	제주	도청	지역정책과	064-740-1662
	마산시회원구	건축과	055-249-4457		북제주	지역계획과	064-741-0455
	마산시합포구	건축과	055-290-4457		남제주	지역개발과	064-730-1472
	진주시	건축과	055-749-2351		제주시	주택과	064-724-0599
	진해시	건축과	055-548-447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064-739-0011
	통영시	도시과	055-640-5143
	사천시	도시과	055-830-4567
	김해시	주택과	055-330-3472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출처
http://www.joinsland.com/rural/emptyHouse/RR_infoB.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