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3 공정거래위원회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부품보유기간 1년씩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도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때'로 명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늘리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였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부품보유기간 관련 △부품보유기간 연장 주요 전자 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을 현행에 비해 1년씩 늘렸는데, TV, 냉장고는 .. 2011. 12. 22.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설계변경 일방지시, 공사후엔 일방취소, 공사비는 나몰라라 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하였음 ◇위반행위 내용 LH는 2007.9.11.∼2009.6.8.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음 건조몰탈: 시멘트 미장을 의미 기포콘크리트: 난방 배관아래 까는 기.. 2011. 12. 20. 공정거래위원회, 10원경매 입찰비용 환불하도록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0원경매'로 불리는 온라인 경매쇼핑몰 상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7개* 10원경매 사업자에 대하여 미낙찰자의 이미 사용한 입찰권 금액 반환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시정하도록 함 * 럭키타임, 제로옥션, 예스베이, 세븐옥션, 쇼베이, 럭싱, 타이니옥션 ◇조사배경 및 10원경매 특징 공정위는 최근 인터넷에 시중 제품을 80%∼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10원 경매'사이트 관련 피해 신고를 계기로 상위 5개 사업자를 직권조사함 10원경매는 입찰권(500∼1000원)을 구매하여 클릭할 때마다 낙찰가가 10원씩 상승하고 경매 종료전 최종 입찰권 사용자가 종료 시점까지 그 동안 참가자들의 입찰행위에 의해 누적된 낙찰가로 낙찰받는 것임 낙찰자는 낙찰가에 상품을 구매하.. 2011.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