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5 건축법 요약 건축법 요약 Ⅰ. 총 설 1. 건축법의 체계 헌법 ↓ 법률 ↔ 건축법 ↔ (국회제정 대통령공포) ↓ ↓ 대통령령 ↔ 건축법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공포) ↓ ↓ 건설교통부령 ↔ 건축법시행규칙 ↔ (국무총리 또는 장관) ↓ ↓ 조례.규칙 ↔ 지방건축조례 ↔ (시.도.군) 2. 건축법의 구성 (1) 공통규정 건축법의 목적, 용어정의 등 법 적용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2) 제도규정 건축허가, 건축신고, 시정명령, 사용승인, 건축위원회제도 등을 통하여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실체적 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과하는 규정 (3) 실체규정 건축물과 대지 그 자체에 적용되는 실체적인 기준을 말하며 건축물의 집합성에 따라 개체규정과 집단규정으로 나눌.. 2012. 5. 22. 알아 두면 좋은 건축도면기호 알아 두면 좋은 건축도면기호 준용하다(遵用--) [동사] 그대로 좇아서 쓰다. 2011. 8. 23. 건축]강원도 '자연공원내 콘도설치 허용'으로 강원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10일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자연공원내 콘도설치 허용"을 결정 했다 결정내용을 보면, 자연공원내 콘도설립시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허용" 하였으며, 구체적인 '성수기 비회원의 이용조건'은 지자체, 콘도협회, 기존 숙박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 50% 이하 수준에서 환경부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91년 2월 관계부처회의에서 "콘도는 회원전용 시설 및 부동산 투기 대상"이라는 이유로 17여년간 자연공원내 콘도설치를 불허해 왔다. 이로 인해 국·도립공원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불만과 민자 투자의 위축에 따른 시설 노후화 가속, 관광.. 2007. 12. 13. 서울시, 내년부터 친환경 건축물 크게 늘린다 녹색주차장·신재생에너지 사용 신축건물 등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서울시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계획요소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옥상 녹화 및 녹색주차장의 확보, 자연지반의 보존, 중수도시설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할 작정이다. 지금까지는 친환경적 계획요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건축주 스스로 결정하는 권장제도로 운영,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계획요소만을 적용하여 인센티브 용적률 100%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친환경 계획요소를 적.. 2007. 12. 12. 집의 구조적 결함을 조사하는 로봇 산요(SANYO)는 오늘 일본 주택의 구조적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개념의 로봇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주택의 수명 연장을 위해 주택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로봇은 주택의 구조적인 결함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로봇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가격은 1백만 엔 이하로 잡고 있다. 출처 Akihabara News [예쁜인테리어소품] - Wassup - Dancing Speaker [인테리어이야기] - 디자인]닛산(Nissan)의 오토 펫 원원 [인테리어이야기] - 디자인]Tokyo Motor Show. 닛산 컨셉트카 피보 2].Nissan's Pivo 2 Concept Car [예쁜인테리어소품] - 예쁜 병아리 로봇 2007.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